난민 및 캐나다 시민 여권 변경을 위한 캐나다 비자

최종 수정일: 9월 11, 2017 | Tags: 캐나다 비자, 캐나다 난민

소개

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정치적,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캐나다도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23일,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'비정규 이주에 관한 정부 간 태스크포스'라는 특별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 태스크 포스는 저명한 연방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뤼도 총리가 참석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/캐나다 국경에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.

현재의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.

이 회의에서는 캐나다 이민에 대해 논의하고, 캐나다의 망명 시스템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 기능을 검토했습니다. 후센(이민, 난민, 시민권부 장관)과 구데일(공공안전부 장관) 장관은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정부와 주정부 커뮤니티 파트너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들은 망명 신청자가 여권이나 캐나다 비자 같은 서류 없이 국경에 도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

데이터 공유 및 난민 임시 거주지 제공의 필요성 해결

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난민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에게 적절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또한 이 바쁜 시기에 캐나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한 직원을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입국자 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. 이들은 캐나다 이민법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망명 신청자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여기에는 캐나다 방문자의 흐름이 과도한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캐나다 ETA 및 비자 요청을 정상적으로 계속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됩니다. 태스크 포스는 계속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우 건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는 캐나다, 퀘벡, 온타리오 주 정부 및 파트너 기관이 협력하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캐나다 이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. 캐나다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망명 신청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.

성 정체성, 성 표현 및 성적 지향

다른 소식으로, 후센 장관은 성 평등을 위한 혁신적인 새 정부 절차를 발표했으며, 이는 곧 캐나다 비자 및 캐나다 ETA 신청 서류를 포함한 여권 및 이민 서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캐나다 여권에는 곧 성별이 "X"로 표시될 것입니다. 이 조치는 캐나다 이민, 난민 및 시민권(IRCC)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다른 서류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는 성 평등, 다양성, 포용을 위한 정부의 제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단계임이 분명합니다. 제안된 "X" 성별 지정은 자신을 남성("M")이나 여성("F")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,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권 및 기타 정부 발급 문서를 취득하고 갱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캐나다 시민은 여권에 자유롭게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2017년 8월 31일부터 캐나다 이민, 난민 및 시민권부는 캐나다 정부 부처 최초로 여권에 성별을 "X"로 기재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이 조치는 IRCC가 "X"로 지정된 여권을 포함한 새로운 범위의 문서를 발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. 이는 캐나다인에게 자신이 선택한 성별을 확인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. 올여름 초, 캐나다 인권법을 개정하는 법안 C-16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이 법안은 곧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불법적인 차별 사유로 포함할 예정입니다.

성별 정보를 수집, 사용 및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

가까운 미래에 캐나다 정부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일부로 성별 및 성별 정보를 수집, 사용,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 이는 캐나다인의 성별이 정부 문서에 더 정확하게 반영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번 조치는 공식 이민 서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,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.